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끝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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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선 여소야대(與小野大) 의석 구도가 내내 이어지면서 입법 과정에서 협상·타협보단 각종 꼼수와 편법이 동원됐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친야(親野) 성향 무소속 의원을 이른바 ‘알박기’ 하는 식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여야가 최대한 논의해 합의하라는 국회선진화법 취지를 꼼수로 무력화한 것이다.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할 때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제 발로 탈당해 무소속 야당 몫 안건조정위원이 돼 법안 처리를 도왔다. 공수처법(2020년), 언론중재법·탄소중립기본법(2021년) 등 처리에도 ‘무늬만 무소속 알박기’를 활용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또한 ‘회기 쪼개기’ 방식으로 무력화했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會期)가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회기가 열리면 해당 안건에 대해 지체 없이 표결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 처리 때 이런 방식으로 하루짜리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는 ‘본회의 직회부’도 여당이 반대하는 법안 처리를 시도할 때 활용했다.

국회 회의에서도 의원 자질이나 품격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벌어졌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이 실패하자 민주당 원로 출신 국회의장에게 ‘GSGG(개XX)’라는 말을 남겼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강욱 전 의원은 ‘한**’이라는 익명 표기(한국쓰리엠)를 한 후보자의 딸로 유추하고 공격했다가 빈축을 샀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회의 도중 코인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수해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했다가 국민의힘의 징계를 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때 민주당 일부 의원은 비밀투표 원칙을 깨고 ‘투표인증 샷’을 공개해 논란을 빚었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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