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7월 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서 다음 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해외 금융회사의 직접 시장 참여가 가능해진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연 매출 1억원이 넘는 사업자들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이 된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6100곳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233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았다. 관련 내용은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연 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올렸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간이과세자 세율은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한다. 약 25만명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한다. 7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된다. 출생 신고 누락 아동의 살해·유기·학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7월 1일부터 해외 출국 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기준 나이를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확대한다.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린다. 여권 발급 비용도 인하한다. 복수여권은 3000원 내리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한다.

◇ 주요 사항 요약

- 11월부터 5일째 일기예보가 3시간 단위로 제공. 눈과 비에 대해 '약한', '보통', '강한', '많은' 등 정성 정보 제공.

- 현재 수도권·충청·호남 대상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1월부터 강원·영남·제주로 확대. 홍수경보 발령 지점이나 방류 중인 댐 주변을 지나는 차량에는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자에게 안내.

- 7월 1일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증이 확인된 자 등에게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총 8회(회당 최소 50분 이상)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공. 39개 시·군·구에서 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전국 확대.

- 8월 7일부터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폐업에 필요한 지원은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발표.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서 재건축을 가장 먼저 진행할 선도지구(최대 3만9000가구) 11월 지정.

- 제2터미널 확장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 11월께 마무리. 연간 여객 수용인원은 7700만명에서 1억600만명으로, 화물 처리 용량은 500만t에서 630만t으로 증가. 지난 3월 개통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올해 12월부터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

- 8월부터 주택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 후 그 자리에서 바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임대차 신고 가능. 7월 1일부터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범위 확대.

-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모집 시기가 종전 '9월 접수·11월 선발'에서 '7월 접수·9월 선발'로 변경. 카투사 불합격자가 그해 각 군 현역병으로 입영 신청 가능.

-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던 인감증명서 중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을 9월 30일부터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 12월 27일부터는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확인을 거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김병수 기자(bs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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