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용인, 동북아 핵안보 위협"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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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과 관련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차기 총리에 대해선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일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자 하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의 방한에 대해 "(일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다"고 밝혔다. 방한이 확정될 경우 "국민들께서 궁금해하는 부분은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일은 기시다 총리가 내달 6,7일쯤 퇴임을 앞두고 방한, 윤 대통령은 만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일본 언론은 셔틀외교 강화 차원에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 대한 친분과 신뢰를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3월 우리가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작년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도 형식,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 정상 간 셔틀외교를 하자고 약속했다"며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 정상회담을 했고, 한일 양국 문제, 일본과 북한 문제, 동북아 문제, 글로벌 안보 관련 문제, 공급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논의해 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정상교체로 한미일 협력 구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성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시다 총리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11월 열리는 대선에 불출마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체계라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번 대선 정강정책에 '북한의 비핵화'를 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NPT 위반에 따라 가해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핵심국가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북한 핵보유를) 용인한다고 하면 불법 핵개발과 관련한 안보리 대북제재도 푼다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NPT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는 핵안보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표한 '통일 독트린'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도 "새로운 것을 낸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그러한 통일관을 갖자는 얘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에 있다"며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그 이외에는 침략형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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