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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이재명 ‘대장동 변호사’, 방통위 상임위원까지 진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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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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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을 변호했던 인사가 최근 민주당이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대장동 변호사’들에 대한 ‘보은’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이번 심사 결과도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의원)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방통위원 2인을 추천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1명이 지원했다.

이번 공모에 신청한 인사들 중에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개혁비서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비서관은 신문방송 관련 학과를 졸업했으나 다른 신청자들에 비해 방송이나 통신, 언론 관련 경력이 약한 편이다. 그는 통화에서 “방통위원 자격 요건에는 15년 이상 변호사 직위에 있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역대 방통위원들은 주로 법조인들이 많이 갔다”고 설명했다.

지난 총선 공천에서 확인된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의 선전이 이번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는 대장동 변호사 출신 7명이 공천을 노렸으며, 조 비서관과 임윤태 민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외한 5명이 원내로 진입했다. 조 비서관이 이번에 방통위원이 되면 결과적으로 대장동 변호사 6명이 차관급 이상의 자리에 앉게 된다.

조 비서관이 방통위원에 적합한 인사인지를 두고는 당내 의견은 엇갈린다. 그는 2021년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함장이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말해 논란이 됐으며, 지난 총선에서는 김준혁 의원의 ‘이화여대 성상납’ 발언을 옹호하는 취지로 말했다가 문제가 된 바 있다.

국회의장실 비서관 재임 이후 보인 발언들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의장실은 중립적인 입장을 보여야 하는 자리인데, 최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나 그를 기소한 검찰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려왔기 때문이다. 행정부와 거리를 둬야 할 의장실 관계자가 재임 중 바로 정부 기관의 요직에 진출하는 것도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조 비서관은 통화에서 대장동 변호사 경력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은이 있었다면 지난 총선에서 내가 공천을 받았을 것”이라며 “대장동 변호사니까 선거 출마도 하지 말고 공직에도 진출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자신의 최근 SNS 글과 관련해서는 “검사들의 위법한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고, 특정 정당의 누구를 지지하라는 글을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공모에 신청한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일 심사를 진행한 뒤 면접 등을 통해 최종 후보군 2명을 추릴 예정이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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