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정성호 국회의원실

[더팩트ㅣ양주=유명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사업과제 5건 중 4건 이상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에 발표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당국은 사업비 조차 추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 1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윤 대통령이 주재한 28차례 민생토론회에서 총 285개 세부 실천과제를 추려 관리 중이다.

과제는 지난 4월 총선이 임박할수록 급증하는 추세였다.

윤 대통령은 1월 민생토론회에서 세부과제 56개를 약속한 데 이어 2월에는 74개 과제, 총선 직전인 3월에는 무려 111개 과제를 발표했다.

총선 전 전체 과제의 86%에 달하는 245개가 쏟아진 것이다.

반면 총선이 끝난 5월에는 고작 8개 과제만 발표됐고 6월 15개, 7월 17개로 그 수가 급감했다.

정 의원은 "민생토론회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선거운동 차원이었음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사업의 예산추계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체 사업비 규모 등을 묻는 질의에 ‘민생토론회 관련 예산의 범위와 소요를 명확하기 제시하기 곤란하다'면서 ‘민생토론회 사업들이 정책적 방향성만 제시되고 지원대상이나 조건, 시기 등 사업내용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고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추계가 가능한 경우도 다수’라고 답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통령이 공언한 민생토론회 사업 상당수가 기초절차인 예산 파악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음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이었음이 수치로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통령은 이제라도 민생토론회가 국민을 상대로 한 총선용 허위과장 광고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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