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 등 계엄 관련 45명 피의자로 입건
'당정 관계자 21명, 전·현직 군인 19명, 경찰 5명'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계엄 관련 피의자는 45명에 달한다. 사진은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 모습./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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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이 수사하는 계엄 관련 피의자는 45명에 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계엄과 관련한 피의자 45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 21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주 시민단체에서 심 총장, 박 특수본부장, 최 권한대행,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발해 입건했다"며 "이들은 내란 등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계엄 당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입 통제로 고발돼 입건했다"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은 지난 27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내란 실행 방조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심 총장, 박 특수본부장,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을 고발했다. 촛불행동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5명도 함께 고발했다.

특수단이 입건한 주요 정부 인사는 윤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최 권한대행,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위원 장 등 12명이다.

특수단은 이들 중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제외한 10명의 조사를 마쳤다. 한 총리 조사는 지난 20일 약 4시간30분 이뤄졌다.

특수단은 "한 총리는 지난 28일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고, 실제는 이날 발송됐을 것"이라며 "국무위원 중에는 처음으로 한 총리를 두 번 부른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게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30일 "계엄과 관련한 피의자 45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당정 관계자 21명,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 경찰 5명"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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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0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계속 불응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내란 혐의를 받는 군 관계자의 수사 속도도 높이고 있다. 전·현직 군인 19명 중 16명의 조사를 마쳤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3명은 아직 조사 전이다.

특수단은 계엄을 햄버거집에서 사전 모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육군 대령 등을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수사2단을 구성하는 데 참여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을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과 햄버거집에서 회동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노 전 사령관 등은 계엄 당일인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모 햄버거집에서구 2기갑여단장, 방 기획관, 김 전 대령 등을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60명 규모의 '수사2단'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2단은 합동수사본부와 별개의 조직으로 1차 명령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실제 수사2단 군 인사발령 공문까지 작성했다. 단장에 구 여단장, 부단장에는 방 기획관이 거론됐다.

정 1처장은 계엄 선포 후 여 방첩사령관에게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선관위에 대기 중이던 계엄군에게 하달한 의혹을 받는다.

특수단은 이날 "정 1처장은 지난 29일 불러 조사했고, 수사2단과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된 군인은 모두 한 번씩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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