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본청약에 들어간 사전청약 단지의 최종 분양가가 예상보다 크게 오르면서 본청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LH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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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지구 A3블록의 확정 분양가를 언급하며 “LH가 서민·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인천계양 A3는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전용면적 55㎡의 추정 분양가가 3억3980만원이었지만, 지난달 본청약 확정 분양가는 최고 4억480만원으로 20% 가까이 올랐다. 당첨자들은 잔금 납부일까지 현금으로 6500만원을 추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해당 단지에서는 사전청약 당첨자의 약 45%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LH가 사전청약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신혼희망타운의 소득 기준이 3인 가구 기준 422만원이다. 사전청약자들이 지연된 잔금기간 11개월 동안 한 푼도 안쓰고 모아도 4600만원 밖에 안 된다”며 “부자 부모를 두지 않는 이상 당첨자들이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하겠냐”고 말했다.

정부는 사전청약 단지들의 분양가 상승과 본청약 지연 문제가 계속되자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문제는 이미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단지가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는 아직도 78개(4만551가구)나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39.7%인 31개 가구에 불과하다.

본청약이 완료된 13개 단지 역시 당초 계획보다 본청약이 5개월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확정분양가는 사전청약 때보다 8.2% 상승해 가구당 3900만원을 더 부담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3490가구가 추가 분담한 금액은 9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엄 의원은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하거나 분양가가 많이 오른 가구는 갈아타기 등 특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전청약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LH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익을 남긴다기보다 사전청약자 입장에 서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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