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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 (월)

이슈 세계 속의 북한

한·미·일, 첫 北인권회의 개최…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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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18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북한 인권 회의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주미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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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국·일본은 18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사상 첫 북한인권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은 안팎에서 인권 침해와 학대를 저지르는 최악의 인권침해국 가운데 하나”라며 “즉결 처형, 암살, 납치, 고문, 불법 구금 등이 이뤄진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 내 정보 접근성 제고,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 규명, 국제사회 인식을 높이기 위한 탈북민 목소리 확대 등에 3국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야마다 시게오(山田 重夫) 주미 일본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제사회 노력에도 북한은 인권 측면에서 ‘마의 삼각지대’로 계속 남아있다”며 “우리는 단 하나의 인권 침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전 세계 어디에도 가해자를 위한 피난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책임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지난 7월에도 미국을 방문해 캠벨과 만나 정부의 새로운 통일 담론에 관해 설명했다. 지난달 20일엔 통일부와 국무부가 북한 억류자 석방 촉구 성명을 동시에 발표했다.

캠벨 부장관은 “오직 한·미·일 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북한이 초래하는 전략적 도전, 우리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의 북한의 관여에 대한 우려뿐만 아니라 지속되고 있는 북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야마다 대사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북한은 주민 복지를 희생하면서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는 이날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고, 일본이 공동성명에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 이어 김 장관, 캠벨 부장관, 탈북민, 북한 인권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북한 인권 생존자 공개 세션’도 진행됐다. 한국에 정착하기까지 여러 차례 탈북·북송(北送) 과정을 거친 탈북민 윤종순씨는 “막내 동생이 제가 보내준 돈이 죄가 돼 북한 감옥에 잡혀가 고문에 시달리다 34살의 나이로 죽었다”며 “그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맞아 죽고 세력에 맞아 죽는다. 인권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는 불쌍한 북한 동포를 제발 구해달라”고 했다. 데이먼 윌슨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 논의는 북한 정권의 핵 위협, 지정학적 긴장에 주로 초점이 맞춰졌지만 한·미·일 협력의 초점은 인권 문제를 중심에 둬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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