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장관·총장 첫 동시출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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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의 대북 송금 회유 의혹’에 대해 “검사들이 조작해서 재판하고 있다면 당장 사표를 내고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사들이 뭘 조작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에 대북 송금 사건으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원지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구속될 수 있도록 협조해 허위 진술을 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청 출입 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라고 박 장관에게 요구하자 박 장관은 “지난번 교도소 오셔서 다 보시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은 법정에서 주장해야지 국정감사 시간에 하는 게 맞는지 정말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도 김건희 여사와 이 대표의 각종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의견서를 챗GPT에 넣었더니 ‘김 여사를 포함한 관련자를 전원 소환하고 통신 내역, 주식 거래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답한다”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창원지검이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작년 12월 수사과에 배당했다가 지난달에야 형사4부로 재배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제대로 수사 안 한 것 아니냐. 차라리 특검법을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되니 민주당 의원들이 사건을 재배당해야 한다고 법사위에서 돌아가면서 주장한다”면서 “전형적인 재판 관여”라고 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검찰이 김 여사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같은 논리면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씨의 휴대전화와 주거지도 전혀 압수하지 않았다. 왜 안 했느냐”고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국정감사 도중 심우정 총장을 비롯해 대검 간부 11명을 단독으로 증인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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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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