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29일),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뒤 온라인에는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2차 가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적모독에 해당하는 내용부터 허위사실까지 온라인에 게시됐고 작성자들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인도 여기에 가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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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 막말...대부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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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김미나 창원시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희생자들을 두고 비하하는 글을 적어 올렸습니다. 결국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가벼운 범죄에 대한 형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건 김 의원 뿐만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모욕 글 작성자 23명에 대한 판결문 분석 결과 19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무죄도 2명,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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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정·반성' 고려...'구체적인 성적 모독 아니다' 무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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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제각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작성자가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하는지, 비슷한 전과는 없는지 고려했습니다. 희생자를 향해 2차 가해는 대부분 성적 모독이었습니다. 다른 벌금형 사건과 모욕의 내용이나 표현도 비슷했지만 '노골적으로 남녀 성적 부위나 행위를 묘사한 게 아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습니다. 벌금 150만원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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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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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희생자를 향한 난도질은 매번 반복됩니다. 10년 전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모욕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에서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은 명예회복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2차 가해를 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조인영 변호사는 "재난 참사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대해 (형을 정할 때) 기준이 없다 보니 표현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것에 맡길 수밖에 없다" 며 처벌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을 약속해 인식개선을 끌어내는 움직임이 없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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