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며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25일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던 터라 민주당 의원들은 졸였던 가슴을 쓸어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자신의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모씨에게 수차례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에 대한 재판을 받아왔다.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재판정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이제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재판장을 찾았던 민주당 소속 의원 중 일부는 이 대표가 심경을 전할 당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수십 명의 의원 가운데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과 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이 대표를 부둥켜안고 눈물지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때의 충격으로 인해 재판부가 논리가 아닌 다른 (외적)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 지 불안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결과를 확인해보니) 그야말로 기우였다"고 했다.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서도 기쁨을 표현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한민국 사법부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심리하고 정의로운 판결로 진실을 밝혀준 사법부에 감사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고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라며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도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눈물이 난다.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며 "민심이 천심이고 천심은 무심하지 않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 승리하리라"라고 썼다.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무죄 선고를 받은 25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윤종군, 김민석, 한민수 의원이 대화를 나누던 중 윤 의원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 2024.1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SNS를 통해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김대중 대통령도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살아 돌아왔다"라며 "지금 시련을 이기면 이재명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 민주당은 수권정당이 될 것이다.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고 끝까지 싸워서 '윤건희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사건 조작으로 야당 대표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썼다. 박주민 의원은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는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당연한 일에 왜 우리는 눈물을 흘리느냐"라며 "재판부는 숨 쉬는 공기를 공기라고 했을 뿐인데 많은 판결에 많은 시민이 눈물로 환호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반응은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공직선거법을 위한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때와는 정반대 모습이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감과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당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고 했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죽었다"고 평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군사독재보다 더 독한 양복을 입고 영장을 든 검찰 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라는 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