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를 주제로 열린 제6차 국가교육위원회 대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7.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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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는 시험없이 지역 연고제 등의 방법으로 입학하고 최소한의 학비만 받자. 사립대는 교육부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학비를 결정하자."

미래 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고등·평생교육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 제8차 대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9월 '출범 2주년 성과보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처음으로 열린 행사다.

국교위는 당시 12개의 주요방향 및 1개 사회적과제를 제시했는데, '고등·평생교육'은 이중 12개 주요방향 중 하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학 경쟁력 강화, 재정, 구조조정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새로운 제안들이 나왔지만 국교위가 내년 1월까지 수립할 예정인 '2026~2035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에 얼마나 담길지는 미지수다.

기조강연을 맡은 조동성 서울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기존 대학교를 정부 지원을 받는 A형 교육 중심 국립대학, B형 연구 중심 국립대학, 자율성을 가진 사립대학으로 나누자"고 제언했다. A형 교육중심 국립대학은 모든 학생들을 시험 없이 지역 연고제 등의 객관적 방법으로 입학시키고 학생들로부터 최소 학비만 받는다. 정부가 국립대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를 책임지는 구조다.

B형 연구중심 국립대학은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는데 정부가 기본 운영비를 제공하되 연구에 필요한 예산은 각 대학의 연구 능력과 업적에 따라 경쟁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을 택한다. 역시 최소한의 학비만 받고 부족한 교육비용은 대학교가 연구 활동에서 받은 연구비로 충당한다. 사립대학은 교육부의 규제를 벗어나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정부 지원이 없지만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학비를 결정할 수 있다.

조 명예교수는 또 "학사교육은 세계인의 보편적인 시민 교육"이라며 "모든 시민이 경제적인 부담없이 학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더 나아가 석박사 교육까지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평생교육(석박사)도 B형 연구중심 국립대가 맡고 정부가 바우처를 지급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대토론회 자리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개혁 방안도 제시됐다. 주제 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수도권, 국립대학은 수요 변화에 둔감하고 총장직선제 등으로 교수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개혁을 추진할 동력이 약하다"며 "자생적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처럼 대학의 졸업생의 연봉, 장기 취업률 등을 공개해 경쟁을 강화하고, 재정지원도 수요를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대학의 경쟁력 못지 않게 수도권 혹은 서울이 갖는 지리적 문화적 장점이 있다"면서 "수도권에 상장기업의 72%가 몰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대학재정 부족에 기인한다"며 "수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이 늘어나 신수요에 대응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말했다.

변기용 고려대 교수는 "고등교육 보편화 시대에 맞는 저비용 고등 평생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공영형 전문대학, 단과대학을 도입하자"고 전제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직업교육을 사립에 맡겨 비싼 비용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폴리텍(기능대학)과 교육부 산하의 전문대학을 하나의 체제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태준 국교위 상임위원은 "특정한 틀을 가지고 발전안을 만들기보다는 여론의 형성하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기본적인 틀을 잡아 발전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이날 발제를 모두 넣을 수는 없지만, (의견을) 어떻게 조합하고 사회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낼 지를 고민하기 위해 토론회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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