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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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측근들만 발표 준비…대부분 수석들도 상황 몰라
군,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 열고 ‘비상 대비태세’ 강화
이 대표, 군 향해 “장병들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의 거듭되는 탄핵 시도와 내년도 예산 삭감을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며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으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이라면서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예비비 1억원, 아이돌봄 384억, 청년일자리, 심해가스전 사업 등 4조1000억원을 삭감했다”며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면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고 있다”며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앞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경찰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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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면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념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극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일부 측근들을 통해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수석들은 퇴근 이후에 다시 대통령실 청사로 들어가 상황을 공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석들도 상황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군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라 즉각 태세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전국 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군을 향해서는 “장병 여러분이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으로부터 온 것”이라며 “이 나라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가 해제할 수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석만 170석이라 즉각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새슬·박순봉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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