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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소상공인 지원 발표 하루만에 계엄령 선포...자영업자 '허탈·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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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하자 광주 서구 한 상가에서 방송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광주=뉴스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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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정부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철회라는 초대형 사건이 발생하자 자영업자들의 허탈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계엄령 후폭풍으로 자영업 후속 조치들이 공중에 떠버렸고 내수경기 침체 상황에 연말 대목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4일 자영업, 소상공인 단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공주시에서 가진 민생토론회에서 배달수수료 인하와 노쇼(예약부도), 악성후기(리뷰) 구제책 등이 언급됐지만 계엄령 후폭풍으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이 상황에서 정부의 어떤 정책이 시장에 먹히겠느냐"며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다. 당장이라도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분들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배달수수료를 영세업체 중심으로 3년간 30% 인하하고 전통시장은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인하, 노쇼 방지용 예약보증금제, 악성리뷰나 댓글 신고상담세터 90곳을 설치하기로 했다.

계엄령 선포와 철회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후속 대책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경제관계장관회의 취소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발표도 기약을 알 수 없게 됐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계엄 정국에 휩싸이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관련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어졌다"며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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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12.02. chocrystal@newsis.com /사진=조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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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발생한 계엄령 정국에서 주요 사건들을 공유하면서 "나라가 80년대 군사정권으로 실제로 후퇴했다는게 현실이 되니 무섭다", "21세기에 비상계엄을 맞을 줄이야" 등 지금의 비현실적 상황에 대한 개탄이 이어졌다.

다만 계엄령 철회로 통행금지 같은 극한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하는 반응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계엄령이 유지됐다면) 불심검문 일상화와 총 맞을 수 있는데 누가 밤에 밖으로 나왔겠느냐"면서도 "12월만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데 통금령이 떨어질까 조마조마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계엄 정국이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등 향후 시장 변화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올스톱 될 것이란 예상에는 "지금도 힘든데 더 힘들어질 것 같다", "자영업은 박살났다", "죽어가는 자영업자 그냥 묫자리로 미는구나" 등의 반응이 나왔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계엄이 선포되면 누가 밖에 술 마시러 다니겠냐 비록 계엄이 실패했지만 자영업자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 같다"며 "자영업자는 죽었다고 봐야한다. 내수경기 역시 폭삭 망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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