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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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1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와 최창석 변호사,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를 추천했다.

김 전 법제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고 올 4월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비례 14번으로 출마했다. 이 교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각 정당이 추천한 4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민주당이 개정한 국회규칙에 따라 대통령과 그 친인척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은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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