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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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10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온 국민이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시국 선언문을 12일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으로 이날 성명을 낸 의사들은 "지난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퇴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이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심란해 한다"며 계엄 사태 이후 혼란을 겪는 국민의 모습을 전했다. 이어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선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와 가해자가 처벌받는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윤 대통령의 사죄 등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42분부터 10시 11분까지 29분간 방송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고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또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계엄은 거대 야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이뤄진 것이며,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논리를 편 것이다. 계엄 선포 뒤 이어지고 있는 사회 혼란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 510명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의 시국 선언문

헌법이 정한 절차에 의한 퇴진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2월 3일 헌법을 훼손하는 계엄 선포와 협박에 가까운 포고문, 갑작스러운 군대 출동 등으로 큰 심리적 충격을 받으셨을 모든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또한 그 와중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용기와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각별한 존경을 표합니다.

헌법 위반과 부당한 권력 행사로 대한민국에 큰 충격을 안긴 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더불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의한 직무 정지 또는 사퇴가 이루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사회 공동체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고 수용하여 조속한 수습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온 국민은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방송에 이어, 평화로운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침입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저지하며 대치하는 장면을 온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군부독재와 국가폭력의 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며 심각한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시민의 일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 내의 분열과 적대를 부추기는 듯한 계엄 담화는 국민의 마음에 큰 환멸감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계엄 포고문에 담긴 온갖 금지와 협박은 선량한 시민들께 두려움과 모욕감을 주었으며, 치료와 돌봄을 본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살벌한 위협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을지, 전쟁이 벌어지진 않을지 무서워하고, 어른들 또한 경제를 걱정하며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심란해합니다.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체포계획, 내란 음모 등의 경악스러운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과정은 그러한 심리적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뉴스와 유튜브를 시청하며 불면과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군인, 경찰 등의 공직자들은 도덕적 손상에 따른 울분과 우울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후진적 쿠데타로 인한 국가 위상 및 자부심의 저하를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실의 안정과 생업에 대한 위협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 폭력 트라우마 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신속한 안전 확보이며, 두 번째는 가해자가 응당한 처벌을 받는 정의로운 해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불안정한 상황은 국민의 트라우마를 강화하고, 미래에 대한 공포를 증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의 위기가 촉발한 생존의 위기에 더하여, 실존의 위기도 겪고 있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명확하게 헌법에 근거한 단호한 해법만이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을 폭력의 트라우마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은 국민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유를 위해 다음 사항이 조속히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민에게 정중히 사죄해야 하며, 헌법 절차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둘째, 집권 여당은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현 대통령과 정부가 초래한 의대 증원으로 인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료 전문가에 대한 처단과 같은 위협이 아닌 존중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치권은 현재 국민이 느끼는 현실적 위기를 최대한 신속히 종식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과 조치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국민의 심리적 충격을 치유하고 사회 통합과 공동체 복원을 도모할 수 있는, 일회성이 아닌 근거 기반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정책을 권고합니다.

2024.12.12

국민공동체 치유와 복원을 바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일동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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