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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29분간의 담화에서 주로 야당을 공격하며 12·3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야당의 입법·예산 폭주를 막기 위해 계엄 카드를 꺼낸 것이며, 이는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는 것이다. 6분가량 진행됐던 지난 3일 담화와의 주요 차이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다소 추상적이었던 야당의 ‘통치행위 방해’ 예시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계엄 선포의 의사 결정 과정·내용도 일부 밝혔다.

◇尹 “선관위 부실 심각” 선관위 “자신의 대통령 당선 부정”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라며 선관위 선거시스템이 부실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고,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지만,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선관위는 채용 부정 사건으로 여론의 지탄 대상이 된 이후에야 국정원 점검을 받았는데 “상황은 심각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했다. 당시 선관위를 보안 점검했던 국정원은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쓰는 해킹 수법만으로도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침투해 선거인 명부에 손대거나 개표 결과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자신들이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는데 헌법기관이라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김헌국

선관위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작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북한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이 발견되진 않았다며 “일부 취약점은 대부분 22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에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기술적으로 해킹당했더라도, 수많은 참관인 등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는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했다.

◇간첩죄 개정, 野가 가로막은 건 사실… 국보법 개정 움직임은 없어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당이 안보적으로도 국익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중국인의 미 항모 촬영 적발, 지난달 또 다른 중국인의 국정원 촬영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 편만 들며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유엔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담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자는 주요 정치인의 공개 발언도 윤 정부 출범 이후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발의일인 12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4번째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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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예산 일부 삭감 사실… ‘체코 원전 수출 지원’은 예산 자체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90% 깎아버렸다’고 한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국회에 올라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목록에는 없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체코 신규 원전 2기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체코 원전 수출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다”고도 했는데, 소듐냉각고속로(SFR) R&D(연구·개발)를 위한 ‘민관합작 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으로 보인다. 정부는 애초 70억원을 반영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63억원이 삭감된 7억원만 남았다.

윤 대통령은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이다.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를 위한 ‘유전 개발사업 출자’ 예산은 애초 505억원으로 책정됐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8억원만 남았다. 남은 예산은 서해와 남해 지역 탐사 용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동해 심해가스전 관련 예산은 ‘제로’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예산이 삭감됐다고도 밝혔는데 일부 삭감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 195억원이 전액 유지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尹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 특전사령관 “의원 통제 지시”

윤 대통령의 계엄군 관련 발언은 군 지휘관들의 주장과 엇갈리는 측면이 많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 투입은)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에 대해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이라고 했지만,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소속 인원 685명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동원 병력 중에는 병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오전 1시 8분쯤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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