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가운데)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제포센터’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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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 심판을 다툴 것이란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3일 탄핵을 다툴 헌법재판소(헌재)에 대한 신뢰를 강조한 메시지를 거듭 내놨다. 야권은 이날도 윤 대통령을 향해 “편집증” “과대망상”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맹공을 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전날 담화에 대해 “본인은 나름대로 탄핵을 염두에 둔, 헌재에서 펼칠 논리를 미리 주장한 것”이라며 “이번 계엄 발동이 헌법과 법률에 맞느냐 아니냐 하나만 정리가 돼도 위헌적·위법적 성격이 명료하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그 위헌적·위법적 성격이 구체적으로 온 국민에 의해 이미 확인됐고 공개 증언됐기 때문에 이를 판단하는데 무슨 대단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겠느냐”며 “초고속으로, 최단기간에 정리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헌재도 그런 판단을 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에 대해선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번 달, 적어도 크리스마스 전에 실시되는 거 아닌가 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임명 동의안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다”며 “헌재에서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행위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이미 판시를 했다. 법률가로서도 전혀 맞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주위에 극우 지지자들이라든지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탄핵이나 법원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대통령의 인식은 정신적인 망상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에선 이날도 ‘계엄은 야당 때문이며, 내란 행위가 아닌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전날 담화에 대한 날 선 반응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사회자가 대통령 담화에 대한 평을 묻자 “미쳤다”며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신이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단 1초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그러한 분이 대통령직을 지키고 있으면 또 무슨 사태가 날지 모른다. 더욱이 안보 면에서 북한과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라며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사설들 보라 망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B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이게 무슨 옛날에 전제 시대 군주도 아니고. 정말 미치광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MBC라디오에서 “편집증과 과대망상인 것 같다”며 “그 편집증과 과대망상이 그대로 표출됐다. 그다음에 법률가인 제가 보기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최후 변론 같은 느낌이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사회자가 담화에 대해 ‘최후 진술이냐’라고 묻자 ”최후 진술인데 저런 식으로 하면 제 경험상 재판장이 ‘됐고요. 그만 하세요’라고 제지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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