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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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에서는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 구성은 금요일(20일)까지는 완성하는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정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여야는 모두 소추단에 참여했다. 단장도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권성동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소추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관련법상) 법사위원장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되고, 나머지 위원들은 구체적이고 법률적인 역할을 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탄핵안은 원내대표인 추경호 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고 계엄해제를 방해한 것으로 단정짓는 내용”이라며 “이런 상황에 소추단에 참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을 제외한 소추단 위원들은 향후 일주일에 2~3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탄핵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7일 1차 변론준비기일에는 소추단이 전부 참석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헌재에 제출되는 그의 답변서를 중심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추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이 우선 중요할 것”이라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국회의 대응도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안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소추단은 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면밀히 정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내란 사태) 관련 증언들이 속기록이나 영상으로 남아있게 됐다”라며 “그런 부분을 소추단에서 나눠 점검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탄핵 심판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은 사실관계나 법리 다툼 범위와 함께, 윤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 시점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의결서를 접수하지 않아, 답변서 제출이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인편과 일일 특별수송 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3가지 방식으로 의결서를 보냈으나 24시간이 넘도록 접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소추단은 탄핵심판의 주심 선정 등 공정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들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알려져 야권은 주시하고 있다. 소추단 관계자는 “헌재에서는 주심을 비공개하기에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문제도 소추단 회의를 통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의 처형이다보니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며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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