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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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를 역임한 바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제 회복을 위한 금리·재정 정책 제언에 나섰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3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면서 “이 와중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불법 계엄으로 우리 경제를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트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금융의 틀을 신속(Rapid)·충분(Enough)·과감(Decisive)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수·투자·수출 등이 총체적 난국이고 민생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 트럼프 2기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면서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생명이란 것이다.

우선 김 지사는 3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제안하며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GDP(2646조 원·2025년 예산안)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라면서 “30조 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 원 슈퍼 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5년 내 글로벌 기술 격차 해소, 석박사급 일자리 2만 개 창출, 수출 1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 원 이상이 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50% 이상 대폭 삭감된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액(현재 4000억원대)을 2020년 수준인 1조원까지 복원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 별도로 민생 회복지원금 즉시 추진을 건의했다.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이 아니라 소득이 취약한 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가계·기업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른바 ‘빅컷’ 수준인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트럼프 취임 후 미국의 금리 변동 가능성이 있고, 환율·가계 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이것저것 재고 따질 때가 아니다. 선제적인 빅컷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동시에 ‘금융중개지원대출’ 10조 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정책 금융이다.

김 지사는 “계엄과 탄핵으로 더욱 피폐해진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 지원 대출 10조 원 확대하자”면서 “한도(30조원)도 코로나19 당시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금융·통화 정책은 확대 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면서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30년 넘게 경제 관료로 일한 경제·정책 전문가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기획단장, 재정정책기획관을 역임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했다.

뛰어난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후 기재부 예산실장, 기재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 총장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아 경제팀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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