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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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을 비공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 중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제외한 9명을 조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는 모두 대면으로 이뤄졌다.
해당 국무회의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배석했다.
국수본은 한 권한대행 등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사전에 계엄 방침을 들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조사했다. 대다수는 계엄 사태 이후 국회 등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경찰 조사에 장시간 충분히 응했다”며 “국회에 나와 설명했듯이 아는 바를 다 조사에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부터 권한대행 직무를 시작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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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한 권한대행과 이상민 전 장관 등 피의자에 대해선 추가 소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김영호 장관의 경우 “지속적인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게 국수본 설명이다.
한편 국수본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날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경찰력을 동원한 혐의로 긴급 체포돼 지난 13일 구속됐다.
김 서울청장은 수용돼 있던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다. 다만 투병 중인 조 경찰청장은 건강이 악화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구속 이후 김 경찰청장은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조 경찰청장의 경우 송치 전날인 19일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국수본은 지난 18일 조 경찰청장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보안 휴대전화(비화폰)’로 나눈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경호처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불가능한 보안 전화기로, 경호처가 지급·서버 관리를 맡는다.
국수본은 조 경찰청장·김 서울청장의 지시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투입된 경찰 관계자에 대해선 현재까지 형사입건할 수 있을 정도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국수본 관계자는 “계속 수사 후 행위자별로 검토해 입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지난 3일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18일 구속됐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
국수본은 민간인이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국수본은 지난 18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구속한 데 이어 전날엔 김모 전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대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사태 당시 특수임무부대(HID) 투입 등 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령에 대한 내란실행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이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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