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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도체 특별법, '화이트 이그잼션(White exemption·일정 이상 연간소득을 버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최저임금 등을 적용치 않도록 하는 근로제도)을 포함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에 여야가 연내 처리한단 민생 법안 중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진통 중"이라며 "저는 우리 당이 이번에는 '주 52시간 예외'란 부분에 얽매이지 말고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의 핵심 전략산업이란 점을 감안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가 전체 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단 점에 공감한다. 이 부분은 물러설 수 없다"면서도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과 TSMC 등과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면 자칫 수십, 수 백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고려하고 있는 근로일간 의무휴식시간 등 기준을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명시하는 등 건강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반도체 첨단산업'을 긴급히 살려야 한다"며 "이번에 논의되는 제도는 미국이나 일본의 '화이트칼라 이그잼션'이란 제도를 모태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논의를 민주당이 무작정 외면할 게 아니라,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소득 전문직'에 한정해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노사 간 서면합의까지 전제로 하는 조건을 추가로 협상하여 대승적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제안해 본다"고 적었다.

박 전 의원은 또 "과거 우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 중에서도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제한의 예외를 두는 등의 제안들이 있었다"며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충분히 회사와의 협상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을 지키고 노동시간 전체 축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핵심 미래산업 분야의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낙오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계엄으로 파괴된 글로벌 소프트파워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TSMC 등 경쟁사와의 경쟁에서 삼성, SK하이닉스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우리 정치가 해야 한다. 아무리 우리 정치가 어지러워도 소는 키워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야 모두로부터 발의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규제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이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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