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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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 6일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도 전이었다는 점에서, 최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그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나섰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던 12.6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발언을 기억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최 권한대행에게 보내는 공개편지 형식의 이 글에서 김 교수는 지난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을 만났다고 운을 떼며 “당시 경제부총리(최 권한대행)이 한 말을 지금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경제부총리는 이번이 자신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의외로 담담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발언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최 권한대행은)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대외부문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물었다”라고 적었다.
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러 놓은 물을 경제에 국한해 쓸어담는 부수적인 것이었다면,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은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결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는 더는 서민경제를 나락으로 빠트리고 국가신인도를 추락시키며 이 엄동설한에 평범한 시민을 광장으로 내몰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의 강을 최대한 빨리 건너는 것”이라며 “지금 그것을 막는 세력은 어떤 이유를 대든 내란동조자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기정사실인 탄핵’을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28일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6일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이날 “기재부 국제(금융)차관보로부터 항의성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다시 올리며 “지금은 침묵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전화할 시간 있으면 대통령 권한대행께 신속한 탄핵을 위해 노력하라고 진언해 달라”고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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