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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비트코인, 미국의 무기 되나 [헬로, 크립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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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미국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트럼프의 이미지 앞에 있는 비트코인.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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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현 |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드



2024년 코인 시장은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다. 연초 4만4천달러에서 출발한 비트코인은 현재 9만5천달러에 도달하며 116%의 상승률을 보였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과 4년마다 찾아오는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었지만, 지난달 미국 대선에서 코인 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연말 랠리를 이끈 결정적 계기가 됐다.



2025년에는 그만큼 확실한 호재가 예정돼 있지는 않다. 다만 트럼프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전략 비축 비트코인’이 어떤 형태로 구체화할지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확보하기 시작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이에 동참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망한다.



전략 비축이란 유사시 공급난이 예상되거나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자원을 미리 비축해두는 개념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략 비축유가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은 최소 90일분의 석유를 비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각국은 자국 상황에 따라 우라늄, 헬륨, 금, 의료장비 등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돼지고기, 캐나다는 메이플시럽까지 비축한다.



비트코인 전략 비축은 지난 7월 트럼프가 처음 언급했다. 당선되면 미국 정부가 확보한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고 보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재 미국 법무부는 불법 자금 압수 등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부정기적으로 매각해 현금화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고 정부 자산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공화당 신시아 러미스 상원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연방준비제도(Fed)의 예금과 보유 중인 금으로 비트코인 100만개를 구매해 20년 이상 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2월에는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주에서도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비축 법안이 발의됐다. 예산으로 직접 매입하는 방안 외에 세금과 각종 요금, 기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 일정 기간 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입법 움직임의 배경에는 두가지 계산이 있다. 하나는 36조달러를 돌파한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가치가 올라갈 때를 기다렸다가 달러로 매겨진 부채를 갚으면, ‘적은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논리다. 물론, 이는 비트코인이 지난 15년간 보여준 꾸준한 가치 상승을 전제로 한 계획이다.



또 하나는 비트코인을 선점해 금융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비트코인트레저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9만8천개, 중국 정부는 19만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이 6만1천개, 우크라이나가 4만6천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며 채굴 독점의 야심까지 드러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비트코인이 과연 석유나 식량처럼 비상시 필수적인 자산인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매입해 가격이 상승하다가 다른 이유로 하락하면 모든 납세자가 손실을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해킹 위험이나 큰 변동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제기한다.



트럼프가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과 디지털자산위원회 집행이사 등 주요 직책에 코인 산업 친화적 인사들을 지명한 것을 보면, 내년에는 이런 논의가 한층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변화를 거부하는 기존 체제의 저항이 표면화하고 있고, 새로운 도전자들의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다. 2025년 새해는 비트코인이 과연 달러 기반 국제 금융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그 실험이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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