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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올해 중저신용자 숨통 트인다… 상호금융 중금리 상한선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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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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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2금융권의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이 낮아진다. 특히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중금리 상한선은 약 2년 만에 9%대로 내려간다.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선은 6개월 동안 유지되는 만큼 상반기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 민간중금리대출 금리 상한을 최근 발표했다.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상호금융의 중금리 상한은 9.91%, 카드사는 12.39%, 캐피털은 15.50%, 저축은행은 17.14%로 확정됐다. 캐피털 중금리 상한은 올해 하반기와 같으며 나머지 3개 업무권역의 중금리 상한은 올해 하반기 대비 0.08~0.31%포인트 하락했다.

상호금융 중금리 상한은 2022년 하반기 이후 약 2년 만에 9%대로 내려왔다. 2022년 하반기 9.01%였던 상호금융의 중금리 상한은 2023년 상반기 10.5%로 상승한 뒤 2024년 하반기까지 10%대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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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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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중금리대출은 서민금융 지원책 중 하나다. 민간 금융사가 취급하는 연이율 10% 내외 신용대출 상품이며 신용점수 하위 50%의 중·저신용층에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공급이라는 정책 취지를 지키고자 반기마다 업권별 금리 상한을 정한다. 금융사는 금융위의 중금리 상한선보다 더 높은 이율을 매기지 못한다. 민간중금리대출은 금리를 제한하는 규제이면서 동시에 금융사에 혜택을 주는 독려 정책이기도 하다. 금융사는 민감중금리 대출을 내준 금융사에 대해 신용공여액 비율 혹은 대출자산 비중 등 관련 인센티브를 주며 민간중금리 대출 집행을 독려하고 있다.

한번 정해진 중금리 상한은 6개월 동안 고정된다. 시장 금리 변동 등 자금 조달 상황에 따라 금융사가 시시각각 중금리 상한을 바꾼다면 서민금융 촉진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간중금리대출을 받는 차주(돈 빌리는 사람)는 시장금리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리 범위 내에서 대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줄줄이 인상된 상황 속에 2금융 중금리 상한선이 낮아진 만큼 2금융을 찾는 중저신용자들의 이자 부담도 소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5년엔 저금리 환경이 조성됐다”며 “금융 당국의 취지에 따라 금융소외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침제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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