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연합뉴스 김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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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 발표 이후 벌어진 ‘난장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들의 소명 의식과 공직 윤리에 심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극우 유튜브 채널과 부정선거 망상에 빠진 윤 대통령의 ‘격노’ 앞에서는 입도 뻥긋 못하던 ‘예스맨’들이 돌연 목소리를 높이는 행태에 정치권에서는 ‘한심하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 31일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발표하자 일부 참석자들이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앞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거부하는 발표를 할 때도 국무위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당시 이에 반발한 국무위원은 없었다.

한겨레 등 여러 언론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을 취재해 보도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대행을 가장 강하게 몰아붙인 이들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 국무회의 심의·표결 권한도 없는 ‘국무회의 배석자’들이었다.

부총리 2명과 행정 각부 장관들이 국무위원이고, 이들이 참석한 회의가 국무회의다. 다만 정부조직법과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서울특별시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국무회의 의장(대통령, 현재는 최상목 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요 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국무회의 상황을 가장 자세히 전한 것은 조선일보다. 배석자 3인방은 최 대행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사직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이완규 처장은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될 것은 명백하다’고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정족수 논란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배석의 대행’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된 뒤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인 그는 현직 판사 시절에도 법원 내부에서 “박근혜 호위무사” “정치 판사”라는 비판을 샀던 이다. 지난 대선 때는 윤 대통령 지지모임 주최 토론회에 참석했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 잇달아 임명됐다.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군에 오르자 윤 대통령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내란사태 이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이 다시 선포되면 통신을 차단하는 지시에 따를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이완규 처장은 검찰 시절부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다. 12·3 내란사태 이튿날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검사 출신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충암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체 모를 모임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을 몰아붙인 다음날인 1일 신년사를 통해 “외국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때일수록 공직자들은 흔들림 없는 자세로 중심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이다.

판사 출신인 유철환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된 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에 앞장선 당사자다. 이 사건 종결 당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김태규 직무대행이었다.

배석자 3인방 외에 극우 성향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격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유 장관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 행위’로 옹호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형이다. 지난해 8월 탈세·자녀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31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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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뒤 집단 항명성 사의를 밝힌 대통령실 참모들의 행태를 두고도 ‘예스맨들의 무책임 퍼레이드’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은 최 대행에게 사의를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임명 직후 언론에 “권한대행으로서 자제해야 할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 대행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 시절 여론과 동떨어진, 기행에 가까운 언행과 잦은 정책 실패에 말 한마디 못 하던 이들이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에게는 돌연 결기를 드러낸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와이티엔(YTN) 라디오 ‘뉴스파이팅’에 출연해 “지난 3년 가까이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를 때, 특히 비상계엄·내란 잘못을 저지를 때 용산 참모진과 내각의 장관들은 왜 자기 직을 걸고 말리지 못했나. 그래놓고 권한대행한테는 집단사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했다.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 시무식에서 “새해가 밝았지만 대한민국은 전례 없던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