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 받으면서 2차 영장 집행 시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8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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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조기대선을 향해 속도를 내려 하지만 3개의 걸림돌이 발목을 잡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국민의힘의 결집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여론의 시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내용보다 수사 절차에 집중되고 있다. 수사를 맡을 당시부터 공수처의 능력·경험 부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8일까지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난 3일 한차례 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막힌 뒤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고 했다가 철회하면서 혼선을 빚는 등 능력과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이 사이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수사 자체를 비난하며 반격에 나섰다. 수사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 혐의를 밝히고 드러내 탄핵 여론을 더욱 높여야 하는데 수사 관련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사 초기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경쟁을 벌일 당시 검찰에 사건을 공수처에 이관하라고 했던 만큼 이제 와서 공수처에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하기도 쉽지 않다. 공수처는 설립 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 수사에서도 논란만 빚은 채 빠질 경우 무용론, 더 나아가 폐지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설립한 공수처를 민주당이 폐지 위기로 몰아넣는 셈이다.

대통령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 협조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 압박에도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경력을 대통령 관저에 투입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권한대행을 압박할 수단도 마땅치 않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 국정 혼란을 키웠다는 역풍을 맞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더라도 다음 권한대행을 맡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협조적으로 나오리란 보장도 없다.

추미애 의원 등 일부 중진은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연석회의에서 "내란 공범인 경호처장을 방치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민주당은 전날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친윤-친한으로 나뉘어 분열해 왔지만 한동훈 대표가 물러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의 친윤 지도부가 들어선 뒤 대야 강공에 나서면서 당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결집한 국민의힘은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윤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을 흔들며 '공격적인' 방어에 나섰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적법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공수처에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려 하자 탄핵소추안을 재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공세에 섰던 민주당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보수의 결집 양상은 결국 윤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파면되면 끝나게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라지면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고 국민의힘도 다음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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