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라는 헌법 가치 부정되는 상황 지켜보는 것 옳지 않아"
"사안 본질 호도돼선 안돼…반헌법·반민주주의가 문제 본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 집행 불응을 비판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원태성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국가적으로 큰 불행한 일"이라며 "대통령이 물리력을 동원해 적법한 법 집행을 거부하는 것은 더욱 참담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 수호의 의무가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라는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옳지 않다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국가 사법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혼돈과 교착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그러나 계엄군이 총을 들고 국회로 들어 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절대로 사안의 본질이 호도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사안은) 여야의 정치 갈등, 진보 보수의 이념 갈등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반헌법,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가 문제의 본질"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정상 궤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우 의장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라 정 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대외신인도 회복이다.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 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발언하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그냥 진행하세요"라고 외치며 항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한남동이나 가세요"라고 반박했다.
kh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