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30 (목)

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단독]"2시간 내란이 어디있냐"더니…윤석열 "계엄 해제, 며칠 걸릴 줄 알았다"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통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주장

1차 답변서 "계엄 이전으로 모든 게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 주장

2차 답변서 "계엄 포고령 1호, 김용현 전 장관이 잘못 베낀 것" 주장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 "윤 대통령은 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15일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면서 "비상계엄 사유의 존부와 필요성 해소 여부를 조사·심의하지도 않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90명이 (지난해) 12월 4일 새벽 2시 30분쯤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주장해왔는데, 실제로는 비상계엄 상태를 최소 며칠 동안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답변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을 뿐이라는 주장도 힘을 잃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예상대로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리는 상황'이 됐다면, 그동안 계엄 포고령 내용대로 △국회 활동이 금지되고 △언론·출판이 통제되고 △정부 방침을 어기는 전공의를 처단하는 등의 상황이 벌어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활동이 금지된 상황이라면 계엄 해제를 의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답변서 내용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취재 내용은 오늘 저녁 6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유선의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JTBC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