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추경호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가 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며 기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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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목전에 두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도 넘는 공세를 이어가는 국민의힘에 대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당해산’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소속인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 흔들기에 나선 여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서천호)이 극우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를 쳐부수자’며 헌법에 재를 뿌린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여전히 ‘1호 당원’인 국민의힘은 더는 공당이길 포기한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번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편지’도 공개됐다”며 “김용현은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즉각 처단하자’며 노골적으로 헌재 재판관 공격을 사주했다”고도 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매일신문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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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쟤들 가만 놔둬, 3년 있으면 저 사람들 안 봐’라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의 위헌정당해산 가능성을 짚었다. 12·3 내란사태를 부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 비호에만 앞장서는 여당의 위헌적 행태가 정당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위헌정당해산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재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강제 해산하는 제도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 해산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월28일 쓴 옥중 편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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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헌정질서 부정’ ‘헌법기관 타격’을 떠들어대니 그야말로 불한당이 따로 없다”며 “‘2024헌나8’에 이은 ‘2025헌다1’이라면 내란청산과 헌법 정화를 더 당길 수 있다”고 했다. 2024헌나8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번호고, 2025헌다1은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가 이뤄질 경우 부여될 사건번호다. 위헌정당해심판 사건번호에는 ‘헌다’가 붙는다. 국민의힘 해산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공당의 의무를 내팽개친 정당에 국민은 결코 미래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