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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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입헌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한 말로 일본의 방위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방위비 증가율) 몇 %는 여러 (논의를) 거듭해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다. 처음부터 몇 %라고 정하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4일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는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일본의 현행 방위비 증액 계획은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청문회에서 대만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 대비 10%로 끌어올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1기 때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내며 2018년 대중국 강경노선을 핵심으로 한 펜타곤의 국방전략문서 집필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함께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방위비는) 금액과 국내총생산 대비로 미리 정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방위력의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억지력, 대처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를 계속해 검토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당시 국내총생산의 1% 수준이던 방위비를 2027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 대비 2%로 늘리고, 이때까지 방위비 총 43조엔(약 418조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적극 호응하던 일본이 국내총생산 대비 3%라는 요구에는 이례적으로 명확한 선을 그은 것이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시이 가즈오 공산당 의원이 ‘(방위비) 국내총생산 대비 2%를 넘기는 일이 절대로 없다고 확언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2%를 넘길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