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조 전 대표 편지를 공개했다. 조 전 대표는 편지에서 “서울남부교도소 독거실 텔레비전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보았다”며 “밝은 얼굴로 주먹을 흔들며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치밀어오름을 느꼈지만, 눈을 부릅뜨고 관저로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법무부 근무 시절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하였던 심 총장은 12·3 내란 후에도 윤석열의 수하일 뿐임을, 그리고 법원은 자신의 결정이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정치적 국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개의하지 않고 법률주의(legalism)적 선택을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석방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내다보면서도, “12·3 계엄을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준동과 발호를 더욱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재판도 지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석열이 장외집회에서 연설하는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고도 했다.

조 전 대표는 “다시 신발끈을 조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윤석열 파면 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등 혐의로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제대로 수사하는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며 “검찰은 고쳐 쓸 조직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근본적으로 개혁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