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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폐지하는 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면 공수처의 무능과 과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며 "(윤 대통령 석방은) 법원과 검찰만 탓할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무능·과욕이 만들어낸 사법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란 범죄 수사를 무리하게 가져간 것부터 문제였고, 체포영장 집행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구속 수사 기간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급기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내란 범죄 핵심 피의자를 풀어주는 참담한 상황까지 목도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또 "공수처가 출범하고 지난 4년 동안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하늘에 태우면서도 직접 기소한 사건이 5건밖에 되지 않는다. 그 가운데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보호처'가 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수사기관을 탄생시켰고 유지해야 하는지 많은 국민이 깊은 회의감을 표하고 있다"며 "무능한 공수처를 탄생시켜 국가 예산을 탕진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과 이른바 진보 진영도 깊이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왜 이 상황이 됐는데도 공동발의에 참여하지 않고 공수처 개혁에 나서지 않나"라며 "민주당도 빨리 나서서 공수처 개혁·폐지안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큰 틀에서 민주당이 여당 시절 사법 체계 설계를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지 않으면 윤 대통령같이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웃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