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에서 '시대를 바꾸자, 개헌'을 주제로 열린 경북대학교 청년 토크쇼에 참석해 학생 발언을 듣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여야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놓고 22일 여권 대선 후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이후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은 데 대한 평가도 크지만,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원점 재검토 주장도 거세게 일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며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안건 치고는 낮은 찬성률로 가결됐다. 재석 277명 중 찬성 194명, 반대 40명, 기권 43명으로 여당에서만 반대 26표, 기권 30표가 나왔다. 여당 의원 최소 56명은 개정안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박정하·배현진·박정훈·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졌고, 윤상현(반대)·김민전(기권) 의원 같은 '맹윤'(맹렬한 친윤)이나 박수영(반대)·이철규(기권)정점식(기권) 등 친윤계 의원들도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후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를 찾아 '정치를 바꿔라 미래를 바꿔라'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21일) 페이스북에 "이건 개혁이 아닌 땜질이다.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짜리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신뢰할 수 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정부도, 여야도 각자 단일안을 제시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혁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