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를 앞둔 22일 오전 전남군 담양읍 중앙공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재종 후보의 유세를 지원하고 있다. 2025.3.22/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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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이후 '탄핵정국'의 향방을 결정할 사법부의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발언 수위를 높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권 잠룡들은 자당의 대통령이 파면의 기로에 선 상황임을 고려해 자세를 낮추며 결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 여부와 차기 대권 구도가 결정될 수도 있는 일주일을 맞아, 유력 대권주자들 역시 정치 행보와 메시지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이어진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최근 탄핵 선고와 관련한 발언의 강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한동안 견지하던 중도보수·친기업 기조에서 벗어나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나라가 무법천지가 돼 망할 것"이라며 탄핵 반대 세력을 비판했다.

여권 잠룡들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기대선'을 겨냥해 움직여 왔다. 하지만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며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심스럽게 몸을 낮춘 채 관망세로 전환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성 보수층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 행보를 고민해왔으나,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부처 업무에만 집중하며 정치 이슈와 거리두기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논란' '명태균씨 관련 압수수색' 등 악재에 언론 노출을 자제하고 외부 일정을 최소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저서 '꿈은 이루어진다' 출간을 윤 대통령 선고 이후로 미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북콘서트 이후 공개 일정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탄핵 인용 땐 60일 내 대선…정국 흔들 변수는 李 '피선거권'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 이 대표 피선거권 박탈 △인용 + 100만원 미만 벌금형 △기각·각하 + 피선거권 박탈 △기각·각하 + 벌금형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주시하고 있다. 이 중 현실성이 가장 높은 건 첫 번째 시나리오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 26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1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을 받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이 대표가 1심(징역 1년·집행유예 2년)에 이어 2심에서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독주 체제’에 도전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플랜 B’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대선 전에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내내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도 재판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임기 중엔 재판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벌금형 이하로 피선거권을 유지하면 대선 가도에 탄력이 붙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발판 삼아 '검찰 독재' 프레임을 적극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권으로선 중도층 이탈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며 여야 모두 이후 대응 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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