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소비심리가 얼어붙으며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월서울 서대문구 한 폐업 카페 난간에 먼지가 쌓여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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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올해 들어 폐업하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노란우산' 공제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자영업자 수가 3년 연속 감소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산지역 소상공인 1,400명에게 역대 최대인 폐업 공제금 197억 원이 지급됐다.

2월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1.8배 많은 671건이었다. 지급 규모는 9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워 해약한 경우는 363건으로 2021년 2월의 3.6배로 치솟았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집계됐다.

생계 위협에 대비한 노란우산 가입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지난 2월 신규 가입자는 2,0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4% 늘었고, 2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도 작년보다 5.7% 증가한 1만6,583명으로 집계됐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관세전쟁 등 연이은 대내외 악재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에서도 올해 2월 부산지역 자영업자 수는 29만4,000명으로 3년째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부산시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정리를 돕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사업정리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올해 폐업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비용(점포철거·원상복구 비용) 지원, 재취업 지원(재취업 교육·재취업장려금 지급)까지 폐업 절차 전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폐업 비용 지원은 평당 지원한도를 15만 원에서 20만 원, 최대 지원 한도를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최근 실정에 맞게 조정했다.

폐업 비용 지원 대상은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25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또는 폐업을 앞둔 소상공인으로, 연 매출 2억 원 이하(부가세 과세표준 기준)인 사업자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