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치명적 결함 있어 대응 검토 중"
尹 탄핵 선고 앞두고 "정의 실현되길…대한민국은 법치국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2025.3.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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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대다수 의대생이 복학을 등록했지만,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차후 제적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여러 투쟁방식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서라"고 3일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적은 학생들을 울타리 밖으로 내던지는 행위, 스승과 제자의 연이 끊어지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총장들께서는 학생들이 울타리 밖으로 던져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제의 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며 "학생 제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의협은 여러 투쟁방식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명확한 답을 내놓고 빠른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또 "전날(2일) 국회에서 의사수급추계위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며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협회는 협회 내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수급추계위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했고, 그만큼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면서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사회적 혼란까지 예상되고 전반적인 정세의 흐름 또한 중대한 요인이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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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법에는) 의협이 그간 주장해 온 추계위의 기본조건인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은 끝내 담보되지 않았다.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오래 걸렸다. 내일은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헌법을 바탕으로 한 법치국가임을 세계에 알리는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첨언했다. 의협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이뤄지는 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선고 결과와 관련한 대응책을 고민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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