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 성장률 0.1%포인트↑
"과도한 경기부양은 부작용 초래"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 주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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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가 추진하는 12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시행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적정한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한은 총재 입장에서) 추경을 얼마나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17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 방향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시엔 급작스럽게 일어난 계엄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고, 추경이 발표되지 않으면 해외 기관의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너무 나쁘게 나올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월 이 총재는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면서 이에 따라 성장률이 0.2%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이런 발언에 정치권에선 한은 총재가 고유의 업무영역 외의 발언을 하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최소 15조 원까지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총재 발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 총재가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추경 규모에 뜻을 밝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하면서도 "구조적으로 재정적자로 연결되지 않도록 일시적 지출로 한정해서 하면 좋겠다는 일반적인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에 대해선 12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면 연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봤다. 다만 그는 과도한 통화·재정 정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많은 분이 성장률이 낮으면 경기부양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전 세계 성장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만 경기를 부양해 잘 살게 되면 1년 정도는 괜찮아도 이후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가 떨어질 때 소폭으로 올리는 것이 경기부양이지, 떨어진 것을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굉장한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발생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형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임금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 정년만 연장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청년층 취업 감소로 나타났다"며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 조정이 가능해지는 재취업 형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