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디시(D.C.)에서 화상으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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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을 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고 하방 위험이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성장 전망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중이다. 최 부총리는 세율을 높이는 형태의 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올 1분기(1~3월)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한 데 대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흐름에다가 정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또 산불 재해와 같이 일시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2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등 정책 실기 논란에 대해선 최 부총리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최근 제이피모건(JP)모건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값을 각각 0.5%, 1.0%로 제시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1.8% 전망을 내놓은 이후 수정 전망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등이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회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단서는 달았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증액이나 효과성이 떨어지는 예산 사업 추가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하루 뒤 화상으로 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최소 15조원까지는 추경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세수 확충은 참 어려운 과제다. 당장 증세를 하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 가능성은 없다”며 “중요한 건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조세부담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우리 경제에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목을 늘리는 형태의 증세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내비친 것이다. 그는 “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약 17%로, 윤석열 전 정부 때 단행된 각종 감세 정책과 주요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큰 폭 하락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