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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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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6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재판장입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최소 청탁금지법 위반이고 대법관 행동강령에 위배된다며 감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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