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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토론 팩트체크] 권영국 "김문수,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 연계해 타결 주장" 발언 검증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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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민주노동당 권영국·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 시작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5.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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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3차 TV 토론)

    (김문수 후보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하여 미국과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관세하고 방위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분리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왜 이걸 결부시키려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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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대선 TV토론 실시간 팩트체크'팀은 27일 진행된 정치 분야 TV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의 "김문수 후보가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을 연계해 타결을 주장했다"는 발언을 검증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미국이 관세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연계하려 할 경우 “한미동맹 차원에서 포괄적 협상과 일괄 타결을 추진하겠다. 현대전 무기 수요와 연계해 협상하면 윈윈이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6년부터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방위비를 이미 지불하게 돼있는 만큼 그 추가 인상을 먼저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도 “방위비를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미국과 한국이 서로 주고받을 기여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신을 심어 드릴 계획”이라고 대미외교 구상을 밝혔습니다.

    #JTBC #대선팩트체크 #5월18일 #대선후보TV토론 #정치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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