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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6.11.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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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시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헌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위해선 국정이 우선 안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 개헌 과제에 대한 질문에 "올해 4월 대선과정에서 '개헌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나 개헌보다 내란 극복을 원하는 국민 여론이 높아서 추진이 안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달 18일 개헌 공약을 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 대통령과 이전에 대화했던 개헌 논의가 모두 공약에 들어있다"며 "이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개헌 시기에 대해선 "개헌을 하려면 정부와 각 정당, 시민사회 등이 권력 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87년 개헌 이후 시대변화를 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여대야소 국면에서 인수위가 없는 새 정부의 출발이 처음 겪는 상황인 만큼 시기를 정하기보단 상황을 보면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계엄 사태 이후 의회 외교 총력전 △기후대응특위 출범 등 지난 1년간 의장으로서의 성과를 되짚은 후 향후 1년에 대해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라며 "당장 급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부터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년 임기의 반환점을 돈 우 의장은 남은 임기의 중점 과제로 국회의 권한 강화와 개혁을 제시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국회가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 인정받았다면 지금부터는 제도적·문화적 삼권분립이 실행되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국회 동의권을 신설하는 것부터 입법과 예산심의 기능 강화, 경비·경호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게 우 의장의 설명이다.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임기 중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상임위원회 배분과 법제사법위원회 역할 등 국회 개혁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제도는 매일 논쟁이고 (계엄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본 회의를 원격으로 할 수 있는지도 돌이켜 봐야 한다"며 "상임위 배분은 (여야가) 논의를 하다 도저히 (합의가) 안 돼서 의석수 기준으로 정했고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번에 할 수 있는 것은 22대 국회에서 하고 상임위 배분 등 (정당 간) 이해가 첨예한 것은 (원칙만 정한 뒤) 23대 국회로 넘기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3일 대선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여야합의에 맡겨놓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있어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에 대해 '야당이 위원장을 해야한다'는 야당 시절 민주당 주장을 제시하며 위원장 교체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피식 웃음이 난다"고 반응하는 등 반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원식 의장은 "과거 원내대표 시절 문재인정부로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여당이 맡도록 하는 운영위원장을 교체하지 못했다"며 "상임위원장 교체를 위해선 당사자가 사표를 내고 합의를 지켜야 하는데, 여야합의가 없으면 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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