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시내 한 대형 마트에 계란이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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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지출 재원 조달방안으로 국채를 19조8천억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채발행 확대가 시장금리를 끌어올리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고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했다.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24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이 거시경제지표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이번 추경이 국채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높지 않은 편이고, 올해 국고채 시장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올해 들어 해외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신용도, 금리 방향성, 금리 수준 측면에서 강점이 있는 아시아권 국채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어 우리 국채 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기평은 또 1·2차 추경에 포함된 취약차주 금융지원 4조1천억원(투입 재정 기준, 소상공인 채무조정 1조4천억원 포함)이 금융회사들의 개인사업자·개인신용대출 건전성 지표 하락 속도를 방어해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3월 기준 금융권의 1개월 이상 연체 대출채권(원리금)은 은행권 2조4400억원(12개 일반은행), 카드사 2조1200억원(7개 전업카드사), 캐피탈 1조400억원(28개 캐피탈사) 등이다. 한기평은 “실제 취약차주 연체채권은 은행·카드·캐피탈사보다는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에 더 많을 수 있으나 이번 추경 지원으로 금융업권 전반의 개인사업자·개인신용대출 건전성 지표 하락 속도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 중인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매입해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는 채무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매입채권 규모 16조4천억원이고 수혜인원은 113만4천명으로 추산되며 연체채권 평균매입가율 5% 적용 시 소요 재원은 8천억원이다.

또 이번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0.1%포인트 정도로 크지 않겠지만, 하반기에 민간소비심리가 회복되면 추가 경제성장률 개선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기평은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지디피(GDP) 성장은 사실상 민간소비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10조3천억원)에 더해 현재 주가 상승 등이 소비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비 회복 여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