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이 참여하는 이태원 사건 조사단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2022년 10월 29일 사고 이후 여야 합의로 ‘이태원 특별법’이 통과돼 지난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를 시작했는데 “수사권이 없으니 유족들이 답답해한다”며 한 달 만에 강제 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세월호, 이태원, 무안공항,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건의 진상 자체가 여러 이유로 조망이 안 됐다”며 이같이 약속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미 민주당은 2022년 말 이 사고와 관련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며 국회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해 55일간 활동했었다. 작년 5월 ‘이태원 특별법’ 협상에선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관한 직권 조사,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조항을 넣었다가 독소 조항 논란이 일자 이 부분을 제외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현재 사고 책임자들은 경찰과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픽=김현국

◇2022년 55일간 국조 특위 조사, 이번엔 검경이 재수사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작년 5월 합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당시 유족들은 여야 합의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벌보다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족들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특조위의 조사 권한 강화, 특별검사 도입” “참사 전후 대통령실 기록 일체 공개”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특별법 때문에 (수사가)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된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은 검경 합동조사단을 따로 구성할지, 기존 특조위에 파견할지 등에 대해선 검토 중이다.

특별법으로 인해 특조위는 작년 9월 발족했고 조사는 지난달부터 개시했다. 이들은 7월 초 서울서부지검을 방문해 이태원 참사 관련 불기소 처분 사건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고,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세월호 재조사의 데자뷔”라는 말이 나왔다. 세월호 참사는 특검을 포함해 8년간 9회에 걸쳐 조사가 이뤄졌다. 특조위 등에 들어간 예산만 수백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11월 검찰은 전면 재수사를 목표로 세월호특별수사단을 꾸렸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 9명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1년 5월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특검이 출범했지만 조작 의혹에 대해 전부 증거·혐의 없음 처분했다. 야권에선 “이미 특조위가 가동 중인데 윤석열 정부를 겨누겠다는 의도”라는 말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정조사를 열어 달라’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요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오송 참사는 다른 참사들과 달리 주무 부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를 주무 부처로 지정하기도 했다. 전날 유족들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지원조차 없는 청주시에 대한 행안부 차원의 관리 감독 및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유족에게는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왜곡될 이유가 없는 만큼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고 했다. 세월호 유가족과의 대화에서는 정신적 트라우마 지원 평생 보장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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