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일
월
화
수
목
금
토
-
[오늘, 이 재판!]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납품…법원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어야"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조달청과 직접생산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한 뒤, 수요기관 공무원의 강요로 ‘완제품’을 납부한 업- 2020-09-27 09:47
- 아시아투데이
-
성인용 마취 약품 대량 제조·판매 일당 실형·집행유예
성인용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2020-09-27 09:35
- 매일경제
-
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자발적 의사' 각서 있다면 유효"
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중간정산한 퇴직금으로 우리사주를 매입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회사가 퇴출돼 손실을 입었더라도 ‘- 2020-09-27 09:25
- 아시아투데이
-
성인용 마취 약품 대량 제조·판매 일당 실형·집행유예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성인용 마취 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성인용품 도매업체에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 2020-09-27 09:24
- 연합뉴스
-
연락금지 명령에도 전 여친에 공포 문자폭탄 50대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물품 거래 앱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 2020-09-27 09:15
- 뉴시스
-
"같이 죽자" SNS로 10대 유인…만나선 유사성행위 강요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SNS에서 만나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꾼 10대 소녀에게 유사성행위를- 2020-09-27 09:01
- 뉴시스
-
[이주의 재판일정] '불법사찰' 이종명 국정원 前 차장 1심 선고 外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9월 28일~10월 2일) 법원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불법사찰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 2020-09-27 09:00
- 파이낸셜뉴스
-
대법 “미래저축 파산前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퇴직금반환訴 패소 확정
[파이낸셜뉴스] 미래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옛 미래저축은행 임직원들이 제기한 80억원 상당의 퇴직금 반환소송에서- 2020-09-27 09:00
- 파이낸셜뉴스
-
"공무원 요구로 완제품 사서 납품…직접생산확인 취소 적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비리 공무원의 요구로 직접 생산한 제품 대신에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납품한 중소기업에 중- 2020-09-27 09:00
- 연합뉴스
-
추석연휴 전날 교통사고·사상자 최다…"졸음·음주운전 안돼요"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추석 연휴 기간에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하는 연휴 전날 교통사고 및 사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2020-09-27 09:00
- 연합뉴스
-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영향평가제' 정책 제안 공모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2020-09-27 09:00
- 연합뉴스
-
대법 "회사 요구로 퇴직금 중간정산 했어도 각서 썼다면 유효"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가 압박한 정황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중- 2020-09-27 09:00
- 연합뉴스
-
담당공무원 요구로 '직접생산' 조건 위반 업체…법원 "계약대로 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와 제품 조달계약을 맺었다가 담당 공무원 요구에 따라 조건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법- 2020-09-27 09:00
- 뉴스핌
-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주식 받았는데 '파산'…대법 "다시 지급할 의무없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퇴직금을 우리사주 매입방식으로 중간 정산 받았다 회사가 파산해 손해를 본 근로자들에게 다시 퇴- 2020-09-27 09:00
- 뉴스핌
-
지자체 요구로 조달청 계약과 달리 납품…법원 "계약위반"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자체 공무원 요구에 따라 조달청이 발주한 공사의 당초의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 역시 계약 위- 2020-09-27 09:00
-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