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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무역합의, 경제 청신호지만 긴장 늦춰선 안된다
미국과 중국이 15일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한 것은 먹구름 한국경제에 주는 오랜만의 청신호다. 미중 간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 최악의 긴장요인이- 2020-01-16 11:41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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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D-3개월, 기업 부담주는 공약은 없어야
‘4·15 총선’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자 각당이 1호공약을 내놓으면서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한 ‘전국 무료- 2020-01-16 11:40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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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업 사외이사 누구를 밀어주겠다는 건가
법무부가 1년 유예키로 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그대로 강행해 올해 3월 주주총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2020-01-16 05:00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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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투자 활성화, 규제개혁이 선결 과제다
정부가 그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16조원 규모 38개 사업의 착공 일정을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상 단축하고, 교통- 2020-01-16 05:00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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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관계 개선, 필요하나 美와 갈등 없도록 정교해야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 2020-01-16 04:4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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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ᆞ40대 고용 회복 큰 숙제 남긴 지난해 일자리 성적표
지난해 성장률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2%에 그칠 만큼 경제 상황이 나빴지만,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치를 기- 2020-01-16 04:4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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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권한 커진 경찰’ 견제 없으면 ‘검찰 개혁’도 흔들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4일 법무연수원 강연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돼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것- 2020-01-16 04:40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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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봉건적 命 거역하라, 우리는 민주 시민" 한 검사의 외침
법무연수원 김웅 검사가 수사권 조정 등에 항의해 사직하면서 남긴 글이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9시간 만에 2100여 검사 중 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2020-01-16 03:20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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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거 공작 피의자들이 선거 출마, 한 번도 경험 못한 나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 사표를 냈다.- 2020-01-16 03:19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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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번엔 '집 매매 허가제', 폭탄 갖고 노는 아이들이 따로 없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방송에 나와 "특정 지역에 대해 (주택·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강남 등- 2020-01-16 03:18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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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좋다는 고용지표, 그 이면을 보자
꽁꽁 얼어붙었던 고용시장이 녹아내리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30만 1000명 증가했다. 2018년 취업자 증가 폭(9만 7000명)의- 2020-01-16 02:14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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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쏟아지는 선거공약, 맹탕 공약은 표로 심판해야
선거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5G 시대를 앞두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 2020-01-16 02:14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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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부가 어제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의 보호, 치유를 위한 시스템 보완과 함께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사법적 조치도 적극 활용하는 ‘제4차 학교폭력- 2020-01-16 02:14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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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택매매 허가제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안중에도 없나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정부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주택매매 허가제’까지 꺼내들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라디오에서 “부동산을 투기적 수단으로- 2020-01-16 00:32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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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
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 100%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 2020-01-16 00:31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