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난 5월 화재가 발생한 정련공장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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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를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며 지역 노동계가 반기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등 50여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성명에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1호로 지정됐다. 지역 고용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복을 위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5월17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화재로 가동을 멈추자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치권과 정부를 상대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해왔다.

시민대책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고용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됐지만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호남권만 감소했다. 지난달 기준 광주지역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1만명(6.7%) 감소했다.

시민대책위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시작이다. 단기적 조치로는 현재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단순한 위기 대응을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기반을 다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도 입장문을 내어 “중요한 것은 제도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기업의 회생을 도울 수 있도록 촘촘한 집행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이번 사례가 전국 고용위기 대응 모델로 확산돼 지역경제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한 광주 광산구, 전남 여수시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6개월간 지정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고용 감소가 발생해야 지정할 수 있는 기존 고용위기지역 제도를 보완해 지난달 신설한 제도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규모가 늘어난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23억원을 투입해 노동자 695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6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확보한 국비 21억원, 시비 2억원을 들여 ‘주력산업 일자리 버팀목 사업’과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긴급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

금호타이어 화재사고로 인해 급여가 10% 이상 감소한 화재 당시 용역업체 노동자에게 1인당 1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협력업체에는 고용유지율에 따라 고용보전지원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5월17일 오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2공장(제련공장)에서 불이 나며 전체 광주공장 가동이 중지됐다. 이곳에는 노동자 24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에틸렌 등 석유화학업체들이 몰려 있는 여수산단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가동률이 2021년 96%에서 올해 1월 77.6%로 감소했다. 협력업체 하청노동자들은 지난해 9월 8783명에서 올해 1월 1780명으로 줄며 고용 불안정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