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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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최근 미국 상·하원 의원, 국방장관과 얘기해봤을 때 감축은 없다는 게 일관적인 메시지였다”고 25일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최근 다녀간 미 상원의원은 이건(주한미군 감축) 상원에서 표결해야 할 문제인데, 대명제가 틀린 거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안 장관은 용산 국방부에서 태미 덕워스 미 상원의원을, 지난 14일에는 리차드 맥코믹·베스 반 듀인 미 하원의원을 면담했다. 또 지난달 31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통화를 했다.

안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우리 측에 제안하거나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관련 한·미가 2006년 ‘미국은 한국인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고 합의한 것을 언급하며 “이것은 더 이상 재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올해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에서 야외기동훈련(FTX)을 분산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폭염, 폭우 등을 고려해 44개 중 22개는 했고, 22개 훈련만 9월에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던 것”이라며 “특정기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연중 균질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UFS를 비난하자 훈련을 조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김 부부장 담화 이후 훈련을 연기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오비이락”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군 지휘부의 조속한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인사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투입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국방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군인기본법에 ‘명령 발령권자에게 헌법·법령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 조항은 군인기본법에 신설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2·3 불법계엄에 관여한 국군방첩사령부에는 방첩 기능만 남기고, 다른 기능은 이관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계엄에 관여한 정보사령부와 관련해서는 국방정보조직의 지휘·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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