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9년 6월3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오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 격려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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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있는 것 같다”는 게시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던 것과 관련해 “최근 며칠 동안 새 한국 정부가 교회를 상대로 아주 심한 급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심지어 우리 군사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고도 들었다”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확인해 볼 것” 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한국 새 정부가 미군 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빼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그가 언급한 미군 기지는 경기 평택에 있는 오산 기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6월30일 오산기지를 방문해 미군 장병들을 격려한 적이 있어, 오산 기지 소식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1일 오산 기지 내 한국 공군의 방공관제사령부 제1 중앙방공통제소 (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 압수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 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일 때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공군이 이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출격 · 요격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공군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 압수 수색을 두고 한-미동맹을 훼손시켰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나왔다 . 이는 ‘오산기지=주한미군 공군 기지’란 오해에서 비롯됐다. 미군이 한국전쟁 때 만든 공군 비행장이 오산 기지의 시작이라 여전히 오산기지를 미군 기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오산 기지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사용한다. 오산 기지 면적의 80%가량은 미군이 사용하고 , 20%가량은 한국 공군이 사용하고 있다. 이곳에는 미 태평양공군 제 7 공군 본부, 제 51 전투비행단 등과 한국 공군작전사령부가 있다. 공군작전사령부 예하부대로는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방공관제사령부, 미사일방어사령부가 있다.

특검이 압수수색한 곳은 오산 기지 내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건물이다. 이곳은 한반도에서 진행되는 공중·우주 작전을 총괄·통제하고,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 보복)를 운용·통제한다.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가 자리잡은 벙커에는 한국방공식별구역 (KADIZ) 내 모든 비행물체를 탐지·통제·대응하는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등이 있다.

경기 오산기지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서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MCRC) 식별팀이 항적 식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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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벙커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근무한다. 건물 출입구와 통로를 한국군과 미군이 공유하지만 벙커 내부에는 한국군 근무 구역, 미군 근무 구역이 분리돼 있고,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곳도 있다. 내란 특검이 압수수색한 곳은 한국군이 근무하는 제1 중앙방공통제소(MCRC)였다 .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한 민간단체로부터 ‘한미동맹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하자, 지난달 30일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미군이나 미군 자료는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

박 특검보는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대한민국 공군과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서 실시한 것” 이라며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한국) 부대 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졌다” 고 강조했다. 특검 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한 검사와 수사관이 미군을 마주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