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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보복에 나서면 유럽연합은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이 미국 기술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공격해왔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유럽연합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27일(현지시각)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디지털 정책에서 현 기조를 유지해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가 유지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지금으로선 의도만 들었을 뿐, 선언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의도가 선언으로 이어지면, 무역 합의는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디지털 세금, 디지털서비스법 제정, 디지털 시장 규제는 모두 미국 기술에 피해를 주거나 차별하기 위해 설계됐다”며 “이들은 터무니없게도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들은 (규제에서) 완전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차별 조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가 유럽연합의 디지털 규제인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해 여러번 불만을 표시했던 점으로 미루어, 이 발언은 유럽 국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부터 유해 콘텐츠 유통을 방치하는 기업에 연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물리는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이 법에 따라 미국 테크 기업 애플과 메타에 총 7억유로(약 1조1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2023년 시행된 디지털서비스법 역시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다.

미국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과의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에서 두 법의 완화를 요구해왔다. 이들 규제가 미국 기술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에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등의 논리에서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두 법의 수정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21일 양쪽이 공동 발표한 무역 합의 후속 조처에도 디지털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빠졌다.

파울라 핀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여러번 밝혔듯 우리 영토 안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는 유럽연합의 주권적 권리”라며 “이것이 최근 미국과의 (무역)합의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혔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